「부동산 공화국 경제사」
1. 들어가며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제를 주제로 해서 이야기 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있다. 바로 부동산에 대한 내용이다. 누구는 어마 무시한 월세와 집 값 때문에 등골이 휜다느니 누군 또 전세사기를 당했네 또 누군가는 사놓은 땅이 값이 올라 대박을 쳤다니 등등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보면 밑도 끝도 없이 이어지고는 한다. 그러다 문득 우리는 언제부터 부동산에 미쳐버린 나라가 된 것일까? 하는 궁금증이 떠올랐다. 그리하여 이 책을 읽어보게 되었다.
2. 어떤 책인가?
이 책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던 토지에 대한 인식의 흐름과 그에 발맞춰서 펼쳐진 부동산 정책의 역사를 고려시기 때부터 집필 당시 집권 정부였던 문재인 정부 때 까지 다루고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저자의 해법이 담겨져 있는 책이라 할 수 있겠다.
3. 이 책에서 주목해야 할 이것.
책을 읽으면서 인상에 깊이 남았고 저자가 중요하게 다뤘다고 생각이 들었던 부분은 바로 박정희 정권 시절에 벌어진 서울 강남지역 개발과 그 과정에서 벌어진 부동산 정책, 노무현 정부 때의 부동산 정책, 집필당시 집권 정부였던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내용이었다. 우선 박정희 정부 당시의 서울 강남 개발과정과 부동산 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의 폐단에 대해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오명의 신호탄을 알렸다며 비판을 하고 있었고 반대로 노무현 정부당시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에 대해선 아주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 당시의 부동산 정책이 가지고 있는 헛점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 하는 모습에서 저자가 이 부분을 얼마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4. 마무리
저출산, 결혼 인구의 감소, 극심한 빈부 격차와 지방 소멸등, 우리 사회에 제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와 관련해서 부동산 문제와 연관되어지지 않는 것을 찾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시간이 지날 수록 이러한 부동산의 문제는 만악의 근원이고 숙주가 되어 버렸다. 이러한 상황에 자칫 잘못하면 일본의 사례처럼 잃어버린 세월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들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정책방향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이 책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부동산 공화국 경제사」
전강수 지음
여문책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