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민주주의를 두려워하는가.」

들어가며

 

프랑스 파리 인근 도시 말라코프에서 한 행인이 훼손된 국민연합 선거 벽보 옆을 지나고 있다.  (출처: 프랑스 총선 시작…극우, 역사상 첫 승리 예상 (hani.co.kr) )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수많은 정치체제들이 등장했고 경쟁과 융합을 거듭하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다 민주주의가 현시대의 주류가 되어있는 상태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선 중도 하차로 이번 대선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 대결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출처: [초점] 해리스-트럼프 대결, 경제 정책과 금융 시장에 미칠 파장은 - 글로벌이코노믹 (g-enews.com) )

 

 그런 민주주의가 최근 극우정치세력의 거센 도전으로 인하여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역사를 알아보는 것을 너머 예전 사람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는지 알아보고자 이 책을 읽어보게 되었다. 

 

미움 받은 민주주의

 

장자크루소(출처: 장자크 루소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wikipedia.org) )

 

 민주주의는 처음부터 지식인들의 환영을 받지 못하였다. 오히려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여러 취약점들로 인해 최악의 정치체제라는 평가와 함께 세상을 혼란 속으로 밀어 넣을 수도 있는 위험한 체제로 인식되어 지식인들의 천시를 받았던 신세였다. 심지어는 루소 등으로 대표되는 계몽지식인들에게도 박한 평가를 면하지 못하는 신세였다.

 

시민혁명 이후

 

출쳐: 혁명의 역사 속 민중의 삶 ❘ 나라경제 ❘ KDI 경제정보센터

 

 이렇게 천대받던 민주주의에 전환점이 발생한다. 그것은 17-18세기에 걸쳐 일어나게 되는 시민혁명의 성공과 민주정의 출현이었다. 민주주의에 대해 다시보게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었다. 영국, 미국, 프랑스 각자의 방식대로 시행된 민주정의 경험으로 인해 민주주의의 장점과 단점을 제대로 보게 되었으며 민주주의가 더 이상 ‘못 쓰는 체제’가 아닌 ‘고쳐 쓰면 되는 체제’ 로 인식되어지게 되었다.

 

마무리

 

 

이번 글의 마무리는 책 머리말 말미에 있는 글귀를 인용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 책의 말미에서 우리는 결국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다시고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 답을 찾기 위해 현대사회의 민주성을 수치로 측정하는 각종 제도적 표본이나, 민주주의를 좋은 것으로 전제하고 그것의 활성화를 꾀하는 당위론적 정치철학이나 이론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에 필자는 역사적으로 민주주의가 하나의 방향성이자 태도이며, 사람들의 생활문화와 정치적·경제적 현실이 결합하는 장이라는 점을 독자들이 이해하는데 이르도록 돕고자 한다. 

-p.9-

 

 

「누가 민주주의를 두려워하는가.」

지은이-김민철

펴낸이-강일우

㈜창비

2023